[현장연결] 김진욱 "국민 위 군림하는 권력, 헌법상 존재해선 안돼"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가 본격적인 인사청문회 준비에 나섭니다.
조금 전 서울 종로구 이마빌딩에 마련된 사무실에 첫 출근했는데요.
현장 연결해보겠습니다.
[김진욱 / 공수처장 후보자]
2020년이 오늘을 마지막으로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올 한 해 국민 한 분 한 분 정말 어려웠던 한 해로 기억될 것입니다. 제가 어제 공수처 출범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기대와 또 동시에 우려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우려 중 하나가 공수처가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헌법에 보면 모든 권력,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1조 2항입니다. 공수처의 권한, 공수처가 행사하는 권한 역시 국민께로부터 받은 권력입니다.
제가 지난 10년 넘게 헌법을 공부해 온 저로서는 국민 위에 군림하면서 국민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 권력, 그런 권력이 무소불위의 권력이라면 그런 권력은 우리 헌법상 존재할 수도 없고 또 존재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수처가 가지는 권한 국민으로부터 받은 권한인데요. 이 권한을 국민께 어떻게 되돌려드릴 수 있을까 앞으로 심사숙고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막 퇴원하는 공수처 관심껏 지켜봐주시고요. 그리고 어려운 한 해였지만 또 새로운 한 해를 기다리시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기자]
후보자께서 수사 경험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진욱 / 공수처장 후보자]
그 부분은 뭐 차차 또 보완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공수처가 처장 혼자서 운영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공수처법에 의해서 차장 그다음에 수사처 검사, 수사관 또 다른 직원분들도 계시고 하나의 팀으로 일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보완하고 이렇게 하면서 수사를 해 나갈 것입니다.
[기자]
공수처 차장검사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정부에서 공수처 차장 좀 친정부 인사로 구성할 거다, 이런 말도 있는데 혹시 염두에 두신 분이나 인사 구성에 대해서 생각하신 거 있으신가요?
[김진욱 / 공수처장 후보자]
있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것들도 우려와 또 추측의 말씀이라고 저는 그래서 관심 가져주시는 것으로 받아들이고요. 저희가 잘해 나가겠습니다.
[기자]
정치적 중립 우려에 대해서는 차차 불식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건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실 생각이신지 한말씀 부탁드립니다.
[김진욱 / 공수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과정이 남아 있고요. 인사청문회는 국민의 검증입니다. 제가 첫 번째로 2달 동안 국회에서 2차에 걸쳐서 국회의 검증을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2차로 청와대의 검증을 받았고요. 이제 남은 것이 3차 검증인데 이게 국민의 검증이고 마지막 검증으로 가장 중요한 최종적인 검증으로 생각합니다. 이 검증에서 제 소신도 말씀드리고 그러고 나서 저희들이 이제 막 시작되는데요. 좀 인내심을 가지시고 차차 지켜봐주시면 그런 우려들도 저희들이 해 나가는 걸 보면 실제로 상당 부분 불식될 것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기자]
그리고 공수처 수사 대상도 되게 관심인데 혹시 1호 사건에 대해서 염두에 두신 게 있으신지.
[김진욱 / 공수처장 후보자]
그건 염두에 둔 건 없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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